법령 조감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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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감법 제8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0.07.05 선고 99누12962 판결
  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감법

1996년

2. 서울고법 1996.12.05 선고 96구12605 판결
  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납부된 세액에 상응하는 신고납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4년

3. 서울고법 1994.04.22 선고 93구22823 판결
  조감법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